변호사가 홍차넷에 쓴 현 보배 성추행 사건에 관한 의견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
2018. 9. 8. 19:36